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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에서 운전했더라도 차의 엔진을 시동하지 않았을 경우 음주운전 해당 됩니까?

 

 

 

   

“도로교통법 제 41조1항에서 말하는 자동차를 운전한다는 것은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즉 원동기의 시동을 걸고 핸들이나 가속기 또는 브레이크 등을 다루어 일정한 방향과 속도로 움직이게 하여 발진하거나 적어도 발진조작을 완료하는 것을 가리킨다”며 비록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일부 장치를 조작하여 움직이게 했다 하더라도 차의 엔진을 시동하지 아니하였다면 도로교통법 소정의 주취중 운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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